대한민국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을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중앙부처 공모 우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특례, 주거·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청년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 통합 창원시의 행정구인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가 그렇다. 이들 지역은 실제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산지역은 통합 이후 청년 유출, 상권 침체, 유동인구 감소 릴게임신천지 가 겹치며 도시 활력이 크게 떨어졌고, 고령인구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지역들은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이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정 대상을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는 자치구를 의미한다. 부산과 대구의 자 릴게임종류 치구는 같은 인구감소 상황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창원의 행정구는 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같은 위기를 겪어도 행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이자 구조적 불이익이다. 더구나 창원시는 국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자율통합 정책에 선도적으로 협력한 도시다. 통합의 결과로 일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통합의 성과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강조하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통합으로 말미암아 특정 지역 주민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는 통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 황금성게임랜드 며 국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어야 한다. 지방소멸은 행정명칭이 아니라 인구 변화, 산업 쇠퇴, 청년 유출, 고령화, 생활 기반 붕괴 등 현실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릴게임 지방소멸 대응은 행정명칭이 아니라 현실의 위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인구가 줄고, 청년이 떠나며, 고령화가 심화하는 지역이라면 행정구라 하더라도 마땅히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탁상공론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고르게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도시 안에서도,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실제로 쇠퇴와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다.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의 위기가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금이 바로 제도를 바로잡을 때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를 더 이상 제도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이들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통해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전홍표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