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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리윤재 | 작성일 : 2026.03.21 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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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비용 검증 절차를 생략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약사 프리패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개편안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를 명분으로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모두 생략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유지해온 '선별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연간 바다이야기오락실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약가가 책정되는 반면 치료 효과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사가 요구하는 가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수조 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단체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제가 등재된 이후 이를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실효성 바다이야기2 있는 사후관리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나 공개 토론회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바다신2다운로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환자를 명분으로 제약사 이익을 확대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