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부 등 국정감사 실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재계 증인 최소화' 방침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업 총수나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실무진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허윤홍 GS건설 대표, 최주선 삼성SDI 대표
주식합자회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허 대표는 건설 현장 중대재해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대표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오른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정경구 대표에서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증인이 변경됐고
별내지구분양 ,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의 출석 일자는 이날에서 29일 예정된 종합감사일로 바뀌었다.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해욱 DL그룹 회장도 여성찬 DL건설사 대표가 대신 나서게 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 등을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다고
기숙사 고등학교 특검에 자수한 바 있다. 이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예정대로 참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 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들은 각각 유튜브 내 유
학자금대출자격 해광고, 납치·선정적 광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국내사업자 불공정거래 문제로 지난달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대규모 해킹 사태로 논란을 빚은 KT의 김영섭 대표이사의 경우, 14일은 이현석 부사장이 대체 출석하고 21일에는 계획대로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구현모 KT 전 대표이사는 증인에서 참고인으로 변경됐
신한은행직장인 고 김유원 삼성SDS 사장은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 등 6개 손해보험사 대표에 대한 참고인 철회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섬이나 외지 주민에 대한 자동차 보험 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에 대한 증인 철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감 재계 증인 최소화' 기조를 내세웠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감에서 재계 증인,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상임위는 국정감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종합감사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당초 14일 국감에 증인 채택됐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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