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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조성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통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납품업체들이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주식운용
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금 지급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거래 안전성이 떨어지고 납품업체의 자금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주기 관련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복tv
할 수 있도록 대금 정산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중소 입점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이석유주식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 가운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등으로 당장 추진하기 어렵지만,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