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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내세웠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5극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권역별로 산업과 인재, 생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극 성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진정한 균형성장은 단순히 산업·인프라의 분산, 혹은 경
주휴수당이란 제 성장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어디서나 공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의 질을 고르게 높이는 것, 그것이 균형성장의 본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소비자행정은 균형성장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소비자행정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행정 영역으로, 물가·거래·안전·서비스 등 소비생활 전반이 행정서비스의 품질과
카드모집인관리 맞닿아 있으며, 그 수준이 곧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1995년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자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추진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상당수 지자체가 전담 부서를 두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기획, 소비자피해 예방이나 거래질서 개선
생애첫내집마련대출 등 핵심 기능이 개별 담당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민이 체감하는 소비생활의 질 역시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모델 속에서 앞으로의 소비자정책은 개별 지자체 중심을 넘어, 권역 단위의 협력과 연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권역별 생활권 구조에 맞춰 공동의 소비자 문제를 함께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진단하고, 시책을 공유하며,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각 지자체의 한정된 행정 역량을 보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생활지표, 1372 소비자상담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권역별 특성과 소비생활 여건을 반영한 지자체 시책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 컨설팅
sbi 출판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컨설팅은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설계하고 권역 간 상호학습과 정책 확산이 이뤄지는 균형발전형 모델로 발전될 수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균형성장은 산업의 균형을 넘어 삶의 균형으로 확장될 때 완성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장호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지역정책TF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