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검찰개혁 원칙론과 수사역량론 충돌… 수사사법관·보완수사권 놓고 언론 엇갈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언론의 시선은 엇갈렸다. 진보성향 언론은 내란청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반면 보수언론에선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놓고도 언론사들의 반응은 엇갈렸 황금성오락실 다. 한겨레는 다른 신문과 달리 차별금지법 발의를 사설로 냈다. 13일 주요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2차 종합특검법 추진, 선거용 vs 내란청산 시각 차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한다. 내란청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원 오징어릴게임 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생 수사 지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의 평가는 갈렸다. 조선일보는 <선거용 '재탕' 특검, 오죽하면 법원행정처가 반대하겠나>에서 “법원행정처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연장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릴게임갓 는 취지”라며 “(3대 특검에 인력이 몰려) 민생 사건 처리는 늦어졌다.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 2024년 1만8198건에서 작년 3만7421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추진 목적에 대해서는 “무리한 특검을 추진하는 건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 바다이야기무료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병도 민주당, 공천비리 조기 수습하고 민생·개혁 나서라>에서 “한 원내대표는 도덕성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4개월)만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지만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당의 공천헌금 파문을 조기 수습하고,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 민생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며 손오공릴게임예시 “2차 특검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안부터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공소청·중수청 법안 놓고 언론도 충돌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8개 언론사가 사설 주제로 다뤘다.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을 두는 이원화 조직 구성과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언론사들은 검찰개혁의 원칙(수사·기소 분리)을 우선하는 입장과 수사역량 유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한겨레는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개혁 취지 훼손 우려한다>에서 “중수청 조직을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이원화하는 등 기존 검찰을 답습한 검사 중심의 중수청을 설계한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들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내용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결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쥔 검찰의 폐해를 수십년 동안 겪고 내란까지 치른 뒤 겨우 검찰청을 폐지하는데 현직 검사들의 중수청 전직이 최고의 목표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찰. ⓒ연합뉴스 경향신문도 <검찰개혁 취지 못살린 정부안, 대폭 손질해야>에서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검사들의 전직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런 식이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위계적 관계가 되기 십상이다. 검사에서 전직한 수사사법관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중수청·공소청으로 조직만 분리됐다고 할 뿐 기존 검사들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수사사법관·보완수사권… 국민 편익 부합한다면 수용해야>에서 “중대 범죄일수록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수사를 지휘해 본 사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검찰청 폐지 후 수사관으로의 신분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 인권 보호라는 사법형벌권의 목적을 구현하려면 적법 절차와 공소 유지 기준에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경찰에만 수사권이 맡겨진 이후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 구제의 공백, 수사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집중했다. 동아일보는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개혁 취지 훼손 우려한다>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중수청 등의 수사가 미흡해 진상이 묻히거나 기소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은 효과적인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검찰 해체' 시동…보완수사권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에서 “경찰 수사가 매번 완벽하게 이뤄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국민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천 비리 의혹을 놓고 경찰이 수사를 못 했다기보다 아예 안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례 한 가지만 봐도 그렇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달러 환율 1470원 근접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근접하면서 보수언론에선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다시 환율 1470원 육박, 이게 한국 경제 실상>에서 “환율은 한 국가의 경제 실력을 반영하는 정직한 거울이라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64개국 중 원화의 추락 속도는 6위로 빨랐고, 최근 두 달 동안 원화의 진짜 구매력을 나타내는 환율 지수에선 64개국 중 63위였다”며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다른 신산업을 발전시킬 정치 사회적 동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포퓰리즘과 노조 일변도가 결합하면 신산업이 숨 쉴 공간이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규제 사슬을 끊고, 노동·교육 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 체력을 보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정부 개입으로 환율 떨어지자 美 증시 달려가는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높인 '슈퍼 예산'과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원화 약세의 중요 원인이다”라며 “이런 외환시장 불안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업 규제와 노동 경직성, 불확실한 정책에 따른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투자금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규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건전 재정 기조를 회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처방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 동아 “껍데기 바꾸기” 비판 국민의힘이 다음달 초 당명을 바꾸기로 한 것을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이 비판했다. 두 언론사 모두 진정한 쇄신 없는 당명 변경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5년 반 만에 또 당명 바꾸는 국힘… 간판 교체보다 쇄신이 먼저>에서 “당명 교체는 민심의 외면을 받는 원인을 뿌리부터 제거하는 과정의 일환이어야 설득력이 있다. 그 핵심은 시대착오적 불법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며 “쇄신의 알맹이는 건드리지 않은 채 껍데기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얄팍한 눈속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신문도 <당명 바꾸는 국힘, 당 간판 내릴 수 있단 각오로 혁신부터>에서 “입으로는 쇄신을 말하면서 처신은 퇴행을 거듭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초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소수 야당 처지로는 공격적 비전으로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데 분초를 쪼개도 모자란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대표와의 거리를 좌표축으로 놓고 당무를 판단하고 있으니 장 대표의 현실인식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 주목한 한겨레 한겨레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사설을 냈다. <22대 첫 차별금지법 발의, 국회가 공론장 열어야>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비중이 높게 나오는 것도 이런 실태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9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유권자 2207명을 조사한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은 64.1%에 이르렀고 반대는 35.9%에 그쳤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