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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발전소 옥내화 및 HVDC 건설 계획 개념도. 한국전력 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AI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지로 꼽히는 하남 동서울변전소 초고압직류송전(HVDC) 증설 사업이 하남시 인허가 지연과 주민 반대로 인해 교착 국면에 빠졌다. 동해안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로 공급하려던 계획이 대치 상황에 가로막히며 첨단 산업 전력 수급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12월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야마토게임하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지자체의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동서울변전소 사업은 보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업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한전 실무 책임자들은 지난해 4월 중순, 하남 시청 앞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에는 동서울변전소 관련 반대 주민들과의 소통하기 위해 기후부 장관 주재 간 바다이야기부활 담회를 2차례 진행했다”며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2027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력망 확충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의 저렴한 전력 대신 발전 단가가 높은 발전원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전력 구입비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야마토게임연타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한전 측 설명이다.
한전은 그동안 7차례 이상의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한전 측은 이번 사업이 46년간 운영되어 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에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있다. 하남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전기 역시 타 지역의 협조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 내 전력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초고압 설비 증설에 따른 건강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시 역시 이러한 주민 수용성 결여를 최우선 근거로 들며,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증설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지정 목적 및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인허가를 늦추고 있다.
이에 한전은 기술적 대안으로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송전선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야외 설비를 건물 내부로 옮기는 ‘옥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음과 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건물 설계를 고민하는 주민과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단순 전력 설비를 넘어 한전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업무 겸용 복합사옥 형태로 개발해 주민 거부감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 공급을 맡은 LS일렉트릭은 기술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HVDC는 이미 기술적 안전성 검토가 끝났고 완벽한 차폐를 통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이 입증됐다”며 “기술적 이슈보다는 주민들의 정서적 반대를 이해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은 가평, 제주 등에서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전압형 HVDC 기술 국산화에 주력하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같은 교착 국면 속에서 상반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변전소 소재지인 하남시 광암동 주민들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증설 사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기존의 전면 반대 기류와 달리, 실질적 보상을 전제로 한 합리적 타협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 재개의 중재 지점이 될지 주목된다.
제도적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해결의 법적 실마리로 떠올랐다. 이 법은 패스트트랙 도입과 주민에 대한 특별 보상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의적인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 전략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송변전망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화성, 용인, 평택 고덕 등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전체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며 SK하이닉스 용인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AI 데이터센터는 현재 가동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허가를 받지 못해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송변전망 확충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담긴 특별 보상과 패스트트랙 같은 수단들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실행력 있게 집행돼야만 국가 전력망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breathmi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