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릴게임황금성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Q_WnI2alXnw 릴게임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어제 행정 통합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통합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가 행정 통합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통합의 법적 근거인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떤지 관심이 쏠립니 바다신2릴게임 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분이죠. 정준호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준호 민주당 의원 (이하 정준호): 안녕하십니까? ◇정길훈: 어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추진기획단 현판식이 있었는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데요. 의원님도 참석하셨죠? ◆ 정준호: 네. 어제 참석해서 강기정 시장님과 추진단장을 맡은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님도 뵙고 왔고요. 관련 직원들도 열여섯 분 다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 정길훈: 참석자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바다이야기 사진 출처: 정준호 국회의원실 ◆ 정준호: 아무래도 속도 있게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 향후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장님과 좀 나누게 됐고요. 오늘 오전에 시의회 의장님과 간담회가 있고 시의회와 간담회가 있고 내일은 광주·전남 연구원이 함께 주최하는 토론회가 진행되고요. 이렇듯이 여론 수렴과 관련된 절차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상의하고 왔습니다. ◇ 정길훈: 추진기획단은 아무래도 통합 준비하는 실무 기구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겠죠? ◆ 정준호: 맞습니다. 실무 기구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봤더니 광주 같은 경우에는 두 과에 열여섯 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은 김영문 부시장이 맡기로 했고, 전남도도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출범했는데 두 과에 스물두 분, 단장도 역시 경제부지사인 강위원 부지사가 맡게 됐고요. 관련된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실무 추진을 하는 기구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광주·전남이 지금 8명씩 해서 열여섯 분, 8 대 8로 해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구성과 운영 관련된 작업도 추진기획단에서 진행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민 소통과 공론화를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부분들 관련된, 행정 통합과 관련된 준비 전반의 실무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와 간담회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통합의 추진 방향과 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시도지사가 통합 논의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시도의회의 동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 정준호: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시동은 시도지사가 걸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초기 운전이나 방향, 고속도로나 어떤 차도를 이용해서 이 차를 운행해야 하는지는 당분간 여론 수렴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도의회가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저도 신수정 시의회 의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일단 광주 같은 경우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고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연합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민자치 연합회 면담을 빨리하고 그래서 동별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여론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상태입니다. ◇ 정길훈: 사흘 뒤죠.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당부를 할 것 같습니까? ◆ 정준호: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하면서 독려하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국빈 방문 이후에 바로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이걸 올해 2026년 중요 정부 과제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광주·전남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소한 부분의 이견보다는 좀 대업을 이루는, 그 관련된 내용을 목표로 갖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가 너무 하향식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한다고 그러면서 속도를 좀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는 어떻게 이견을 조율 중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어제 마침 5·18 민주묘지 참배를 같이하고 시무식 성격으로 오찬도 같이했는데 통합과 관련해서 양부남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이 다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이게 성급하게 6월 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맞느냐는 정도로 존재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의원끼리 개별적으로 소통하면서 뜻을 좁혀 나갈 것이고 정부 의지도 확실하고 어제 다른 매체에서도 여론조사가 나온 부분을 보면 통합 찬성 여론이 광주·전남 70% 정도 확인됐고 이렇게 시도민의 전반적인 의사가 확인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한뜻으로 모이지 않을지, 그래서 9일 오찬 직후 정도 되면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 추진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말이 합동 선언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구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어떤 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입니까? ◆ 정준호: 이게 30년이 된 오래된 숙원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도와 합을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광주·전남이 통합됐을 때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지를 시도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라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 정길훈: 지금부터는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발의하셨어요. 보니까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0분이 서명하셨던데 법안에 대략 어떤 내용들을 담았습니까? ◆ 정준호: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통합된 초광역 특별시가 새롭게 설치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협의 지원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련된 특례라든지 재정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국무조정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게 돼 있고요.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 소비세율,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25% 정도를 지역에서 쓸 수 있는데 이 비율을 45%까지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 비율도 6.5% 정도 추가된다든지 이렇게 재정적인 특례에 일단 초점을 맞췄고요. 나머지 부분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관련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체 구성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돼서 최종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런 구조로 설계된 상태입니다. ◇ 정길훈: 특별법을 읽어 보니까 핵심은 일단 통합 단체장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고 7월 1일에 통합 자치도 출범하는 게 목표로 제시된 거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네. 맞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부분이 핵심 부분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단체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는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도록 아예 이렇게 선언한 규정이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단체장 자리가 하나로, 이 법을 통해서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자치단체가 통합되면 지방의회도 통합돼야 할 텐데요. 광역 의원들은 어떻게 선출하게 됩니까? ◆ 정준호: 선거구 조정이라든지 지금 시의회와 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같은 경우는 당장 일어나지는 않고요. 현행 체제대로 시의회와 도의회 의원들을 뽑은 다음에 의장만 통합 의장으로 한 명만 선출되는, 의원들 사이에서 호선으로 뽑게 되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 통합 의회가 구성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정길훈: 자치단체가 통합하면 교육청도 통합해야 할 텐데요. 의원님 법안을 읽어보니까 교육 자치에 대한 내용은 빠졌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합니까? ◆ 정준호: 이 부분도 고민 많았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교육청 설치 근거법에 보면 시도 단위 행정구역 단위별로 교육청을 둔다고 선언돼 있어서 관련된 내용, 예를 들어서 행정 통합이 이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 해석으로 보면 시도 교육감도 통합해서 한 명으로 남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교육부가 관련된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은 지금 법안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행안부나 교육부가 함께 유권 해석해서 만약에 행정 통합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올 6월 선거에서도 곧바로 이것은 통합 교육감 선거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하면 행안부와 선관위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해서 통합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된 해석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안과 관련된 내용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이 추가돼서 아마 관련된 맞춤형 조항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을 보니까 통합이 됐을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고요. 뭐랄까요. 지방 교부세를 얼마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또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가 벌이는 대형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조항은 안 보이던데요. 이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게 됩니까? 어떻게 추진합니까? ◆ 정준호: 위원회에서 아마 법안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지금 '5극 3특'과 관련된 혜택을 어떻게 줄지를 연구하는 단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준비하는데, 관련된 연구 자료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 비율을 6.5% 정도 추가로 늘려보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와 같은 지방소비세율을 두 배 정도 가까이 파격적으로 늘려보자.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나 이런 데에서 특별자치 회계가 전국적으로 14조 원 정도가 맞춰져 있는데요. 거기에 광주·전남 특별시가 쓸 수 있는 회계 금액을 늘려서 몇조 정도 확보해 보자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비워놓은 부분은 지금 협의체라든지 시도와 관련된 지역 정치권이 협의해서 광주·전남은 교부 세율은 일부 양보하더라도 부가가치세율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늘려서 지방 회계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맞춤형 권역별로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아낼 수 있다고 일부러 비워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대전·충남이라든지 부산·경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재정 특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공간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체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 내용들은 빠르게 검토가 함께 진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행정 통합 성사되려면 법적 근거인 행정 통합 특별법도 통과돼야겠지만요. 또 시도민들의 통합 공감대를 넓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호: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 통합 논의가 나온 지가 무려 30년 가까이 됐고, 사전에 충분한 예열 절차가 없이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지적할 만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70% 가까이 되는 시도민들이 찬성한다는 의사가 확인됐고 또 지역 정치권이나 시도의회에서도, 도의회 같은 경우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관련된 내용은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이상 6개월 이상 공론화 절차를 별도로 거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사가 확인됐으면 단축된 형태로 시도 의회 안건 처리 형태로 먼저 진행하고 관련돼서 그 기간에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시도당 차원에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관련된 설명회라든지 골목형 설명회라든지 이런 식의 여론 수렴 절차를 당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작업과 여론 수렴 과정을 압축적으로 함께 진행하되 주민투표나 이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의회 안건 통과 형식으로 가보는 것을 결정해 보자. 그래서 9일 대통령 오찬에서도 지역 의원들이 모였을 때 그 부분과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