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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 사진=연합뉴스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오늘(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알라딘게임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는 2심에서도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없고, 성관계 역시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자발적인 성관계가 아닌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김진하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바다이야기APK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 사진=연합뉴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12월 양양의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 바다이야기게임 의도 받습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1심은 김 군수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죄로 인정한 죄에 대해서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 바다이야기게임장 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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