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ked/20251209202947511iger.jpg" data-org-width="1036" dmcf-mid="6UAbPwjJ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 사이다릴게임 .daumcdn.net/news/202512/09/ked/20251209202947511iger.jpg" width="658"> < “정부는 사람 쓸 때 왜 최저임금만 주나”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줘야 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기본임금에 일종의 ‘비정규직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위험수당’ ‘격오지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에게 추 릴게임추천 가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공정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좋은 의도와 무관하게 국내 고용 환경을 감안하면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1년 근무 안 해도 퇴직금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줘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며 “그런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일용직·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최저임 모바일릴게임 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법상 사측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최저 수준 임금이다. 적정임금은 법적 개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노동 형태·가치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고 지급하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건 결국 추가 보상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공공 부문만큼은 같은 일을 한다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임금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 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부문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계속근로’를 만족하지 못해도 퇴직금을 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밖에 일을 못 했으면 (오히려)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정 수당’ 全 공공부문 확대되나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비정규직 공정 수당’을 도입했다. 이날 발언과 비슷한 맥락의 제도라는 평가가 많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에 비례해 기본급의 5~10%를 수당으로 차등 지급했다. 2021년 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민간 영역은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이는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규직 근로자 보호 수준이 매우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만 높이면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약 24만 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월 10만원, 1년에 120만원씩 임금을 더 지급할 경우 2900억여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주요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주휴수당을 고려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만2000원대(시급)다. 노동 분야 전문가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무시하고 ‘위험 보상’ 논리만 적용해 비정규직 인건비만 올리라는 주장은 고용시장 혼란과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은 6대(규제·고용·금융·연금·교육·공공)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했다. 한재영/곽용희 기자 jyhan@hankyung.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