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단체 손잡고와 노동법률단체 등 공동 주최로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교섭단위 분리를 포함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만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업주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하청 노조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받아들이더라도 원청 사업주가 불복해 재판으로 끌고 가면 원-하청 간 교섭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우려에서다. 노동부도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두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할 뜻을 내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비쳤다. 최범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토론회에서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원청이 재판으로 끌고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법 이행과 교섭 실행 여부를 기업이 선택하는 현실은 그대로가 될 위험이 있다 카카오야마토 ”고 말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노동위는 물론 법원 1심에서도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돼 곧바로 교섭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노란봉투법 입법 이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섭 전망이 되레 불투명해지게 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할 때 자율 합의가 릴게임바다이야기 되지 않은 이상 교섭단위 분리를 포함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백화점·면세점 하청 노조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왔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이 되면, 백화점·면세점들과 공동교섭 또는 업종별 산별교섭을 하려 했는데, 시행령 릴게임무료 개정안을 보면서 실제 교섭이 성사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원청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몽니를 부려도 이렇다 할 대응 수단이 없다는 취지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조와 원청 사업주 사이의 관계는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설계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는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 카카오야마토 청 사용자와 같이 확대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노동부 담당자도 시행령 입법예고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명석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우려를 반영해 분리 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려 한다”며 “정부도 초기업 교섭 등 교섭 형태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5일까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