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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리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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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자민당 총재 겸 총리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협정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과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정치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자·유(자민당·유신회) 연립 정권은 기존 465석인 하원(중의원) 수를 최소 45석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의 월급 중 절반에 가까운 직무 수당 약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최소 45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석을 줄이는 법안을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17일 처리하기로 했다. ‘자기 몸을 베는 개혁’을 주장해 온 유신회는 지난달 자민당과 연립하는 조건으로 의석수 감축을 내걸었다. 이때 양당은 하원 의석수를 약 10%(47석) 줄이기로 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유신회는 지난 2011년 오사카 지사와 시장의 월급을 30~40% 깎고, 바다이야기 기존 109석이던 지방의회 의석을 88석으로 줄인 적이 있다.
현재 자민당·유신회는 하원에서 230석으로 과반에 살짝 못 미친다. 야당들의 이해관계도 각기 달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각 당의 입장을 떠나 의석수 감축을 반길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반발하진 못하고 있다.
릴게임갓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당 내부 반발에도 협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방향성은 찬성이나 방법이 거칠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의석수가 한 자릿수인 군소 정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얼마나 줄일지도 관건이다. 유신회는 “법안 제 릴게임황금성 출 후 1년간 여야 합의에서 결론이 안 나오면, 176석인 비례대표 수를 50석 줄이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비례대표 59석을 가진 자민당 내부에도 반발 기류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역 기반이 약해 비례대표에 의존하는 야당들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마이니치신문은 “작년 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50석을 줄였다고 가정하면 자민당·유 모바일야마토 신회는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자기 몸을 베지 않는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총리 급여를 삭감하는 등 다양한 정치 개혁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총리·각료(장관)가 의원 월급(129만4000엔)과 별도로 받는 직무수당을 없애는 급여법을 연내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 115만2000엔, 각료는 48만9000엔의 월 수당이 사라진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본뜬 ‘정부효율화국’을 내년 출범시킬 예정이다. 기자 admin@slotmeg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