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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0.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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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산불특별법은 산불 피해자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은 할당 계획 수립 시 계획 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 등을 설정하도록 하고 배백경게임
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는 할당 대상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내년부터 3년간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으로 과로·과속·과5천포인트의신화
적 운행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bc알라딘예시
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