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지난?2023년?서이초?사건?이후,?정부는?무분별한?아동학대?신고로부터?교사를?보호하겠다며?여러?대책을?내놨습니다.? 하지만?3년이?지난?지금도?교사들은?여전히?현장에서?무분별한?아동학대?신고로?인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데요.?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서이초?교사?사망?이후 교권?회복?법·제도?정비 제도?개선?약속에도 무분별한?아동학대? 체리마스터모바일 신고로?'여전' 연간?800건?중?98%?'불기소' 검·경?수사받으며?"영혼?깎이는?고통" 인터뷰:?무분별한?아동학대?신고?피해교사 "'정당한?교육?행위는?처벌받지?않는다'는?법?조항은?수사?과정에서?아무런?도움이?되어주지?못했습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무고함을?증명하기?위해?소요된?6개월이라는?시간?동안?교사로서의?의욕은?완전히?꺾였습니다." ----- 서현아?앵커 교권을?지키겠다던?법과?제도는?왜?현장에서?작동하지?않는?걸까요? 14년간?교권?상담?현장을?지켜온?김민석? 릴게임방법 교권상담소장과?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어서오세요. 네,?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14년?동안?교권상담을?하셨고,?지금은?김민석교권상담소의?소장으로?계십니다.? 서이초?교사?사망?사건?이후,?여러?가지?대책이?나왔었는데?왜?아직도?현장이?바뀌지?않고?있는?건가요? 지금?상황이?어떤지 10원야마토게임 ?궁금한데요. 김민석?소장?/?김민석?교권상담소 서이초?교사?사망?후?많은?제도적?변화가?있었습니다.? 교육부는?악성?민원?대책을?내놓았고,?국회는?'교권?5법'을?개정했습니다.? 민원?처리를?학교장이?책임지도록?했고,?교사의?'정당한?교육활동 한국릴게임 '은?아동학대로?보지?않도록?했습니다. 하지만,?현실은?크게?달라지지?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통계에?따르면?서이초?사건?이후에도?2년간?1,500여?명의?교사가?아동학대로?신고?되어?지자체의?조사,?수사기관의?수사를?받았습니다.? 실제?기소가?되는?경우는?2%?미만이므로?대부분?억울한?고초를?선생님들이?겪은?것입니다. 서현아?앵커 아무래도?이?아동학대?신고?때문에?가장?힘들어들?하시는?것?같은데,?이렇게?무분별한?신고가?계속된다면?현장에서는?어떤?어려움이?있는?겁니까? 김민석?소장?/?김민석?교권상담소 매우?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학교는?인권의?소중함을?알고?타인의?권리를?존중하는?민주시민을?기르는?곳입니다.? 수업활동이나?학교생활에서?규칙을?존중하고,?책임감?있게?행동하고,?올바른?가치관을?갖도록?이끄는?과정이?필요합니다.? 하지만?정당한?교육활동에?대해서?아동학대라는?의심,?신고만으로?수사를?받게?되면?교사는?위축될?수밖에?없습니다.? 자기?검열에?빠지게?되고,?교육자로서의?자존감과?권위를?상실하게?됩니다.? 교육이?불가능한?상황에?이르게?되죠. 서현아?앵커 네,?교육은?다른?그?무엇보다도?서로를?믿어야?완성이?될?수?있는?것인데?자기?검열에?빠진?교실이라니?너무나?안타까운?상황입니다. 그렇다면?근본적인?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김민석?소장?/?김민석?교권상담소 2014년?제정된?아동학대처벌법이?주요?원인입니다.? 하지만?그?밑바탕에는?교사의?전문적?권한을?인정하지?않는?사회적?인식의?문제가?있고,?그러한?사회적?인식을?가능하게?만든?교육관계법에?근원적인?문제가?있습니다.? 수업,?생활지도는?교사의?기본적?권한으로?보장되어야?하고?민원의?대상이?되어서는?안?됩니다.? 우리나라?교육기본법과?초중등교육법에서?교사의?전문적?권한을?온전하게?보장하고?있지?않는?것이?근본적인?문제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서이초?교사?사망?사건?이후?교육당국이?대책도?내놨죠.? 대표적인?게?'교육감?의견서'?제도입니다.? 교사의?행위가?'정당한?교육활동'이라는?걸?교육감이?보증하는?제도인데,?이게?별로?지금?효과가?없는?겁니까? 김민석?소장?/?김민석?교권상담소 이?제도의?실효성에?심각한?문제가?있습니다.? 교육부?자료에?따르면?서이초?사건?이후인?2023년?9월부터?2년간?아동학대로?신고당한?교사는?1,439명입니다. 두?가지?문제가?있습니다. 첫째,?교육감의?정당한?생활지도라는?판단이?지자체와?수사기관에서?인정되지?않고?있는?현실입니다.? 교육감은?71%에?해당하는?1,023건을?"정당한?생활지도"로?판단했지만,?지자체는?모든?사안에?대해?아동학대?사례?여부를?조사했습니다.? 경찰?역시?교육감의?정당한?생활지도?의견에도?불구하고?84%에?이르는?857건을?정식으로?입건?후?수사를?진행했습니다. 두?번째?문제는?교육감은?약?30%,?416건을?'정당한?교육활동'이?아닌?'의견?없음'으로?판단했습니다.? 교육감의?판단?기준에?대해서도?개선이?필요한?지점입니다. 정리하면?교육감의?정당한?교육활동?판단에도?불구하고,?지자체는?전건을?조사하고?있고,?경찰?역시?열?건?중?여덟?건을?정식으로?입건?후?수사를?진행했다는?것입니다.? 그런데?검찰의?최종?기소는?2%?정도에?불과한?현실입니다.? 결국?절대?다수,?98%의?교사가?교육청,?지자체,?경찰,?검찰을?거치면서?혹독한?홍역만?치르고?있는?것입니다.? 근본적인?대책이?필요한?지점입니다. 서현아?앵커 네,?그러니까?아동학대?신고가?1,400건이?넘게?발생했는데?유죄,?무죄?아니고?그나마?기소로까지?넘어간?사안이?2%?정도밖에?안?된다는?거잖아요. 그렇다면?이런?정당한?교육활동을?온전히?보장하려면?어떤?조치가?필요하겠습니까? 김민석?소장?/?김민석?교권상담소 교육청의?'정당한?생활지도'에?대한?판단?기준의?개선이?필요하고,?교육감이?'정당한?생활지도'로?판단하면?지자체의?조사와?수사기관의?수사가?진행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 하지만,?근본적인?해결책은?아동학대처벌법을?학교의?교육?활동에?적용하지?않도록?하는?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사적인?공간,?가정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사안에?대해?국가의?공권력이?개입하여?'학대?행위를?제지하고,?피해?아동을?보호시설?등으로?격리할?수?있도록?법률적?근거'를?마련한?것입니다.? 이를?학교의?공교육?현장에?도입하여?교육?활동이?불가능한?상황을?만들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학생들이?교육받을?기본권을?침해받게?되어?최종?피해는?학생에게?돌아가게?됩니다.? 학교의?교육활동은?아동학대처벌법이?아닌?교육?관계법을?통해?규율하도록?하는?것이?핵심?대책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일단?뭐?신고가?발생하면?선생님들께서?너무나?오래?힘들어지다?보니까?뭐?여러?가지?대책이?또?추가로?있습니다. 뭐?법률?지원도?있고요,?지역의?교권보호위원회도?있던데?이런?제도들은?어떻게?작동을?하고?있습니까? 김민석?소장?/?김민석?교권상담소 교사의?법적?직무는?학생?교육,?즉?수업과?생활?지도입니다.? 그런데?이러한?직무를?수행할?수?있는?법적?권한이?보장되고?있지?않습니다.? 2023년?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교사에게?생활?지도?권한을?부여한?것이?유일한?권한입니다.? 민주공화국에?걸맞은?공교육을?위해서는?교사에게?교육과정?운영,?수업방법,?평가?등에?관한?권한이?온전하게?보장되어야?합니다. 서현아?앵커 네,?무엇보다?이렇게?신고가?남발한다는?것은?교사와?학생?간의?어떤?믿음이?그만큼?지금은?뭐?두텁지?않다라는?의미도?될?수?있을?텐데,?교사와?학생?그리고?학부모가?조금?더?서로를?믿고?나아가려면?어떤?노력들을?해야겠습니까? 김민석?소장?/?김민석?교권상담소 가장?시급한?문제는?교육공동체를?회복하는?일입니다.? 학생이?성숙한?민주시민의?태도와?가치관을?가질?수?있도록?학교자치,?교육자치가?가능한?제도적?보완과?학생의?인권과?교권이?상호?존중되는?문화를?만들어?가는?노력이?필요합니다. 서현아?앵커 네,?법을?만드는?것보다?더?중요한?건?그?법이?현장에서?제대로?작동되고?있느냐에?있겠죠. '상처뿐인?무죄'가?반복되지?않도록?교육당국이?조금?더?면밀한?대책을?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